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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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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24, 2017.12.11 기각 쟁점금액은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20**.**.**.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현물출자한 토지가 20**.**.**. 경락된 사실을 감안하면 매수한 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시기상 맞지 않는 점, 쟁점토지①의 양도계약이 20**.**.**. 체결되어 쟁점금액의 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566, 2017.12.11 경정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점,「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정착면적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99, 2017.12.08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04, 2017.12.05 기각 청구인들이 뒤늦게 제출한 종중회칙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선조로부터 상속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봉행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24, 2017.12.04 기각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1971.3.8. 당시 충청남도 AA군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7.4.8. BB시로 전출한 후 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하여 BB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년 1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550, 2017.11.24 취소 ‘임야’란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산림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무단경작은 경작자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경작을 중단하게 되면 임야로 원상복구 될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경작과 방치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여 경작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038, 2017.11.2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촬영 사진상 쟁점농지는 어린이집 놀이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항 자료로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905, 2017.11.14 기각 쟁점농지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인 점,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한 규정은 해당토지가 사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법령상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9181, 2017.11.14 국패 지방세법에서‘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는데,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쟁점주택은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84, 2017.11.13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을 적용받아 공장설립 등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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