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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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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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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02, 2004.10.22 2004년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073, 2004.10.16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가 아님에도 입주권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22, 2004.10.13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20, 2004.10.1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후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3누22447, 2004.10.08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게 된 원인을 대체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4구합1347, 2004.09.22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양도당시 사건 주택은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므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00, 2004.09.20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둔 건물의 3, 4층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44, 2004.09.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양도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시 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01, 2004.09.08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79, 2004.09.02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가 사업계획승인일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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