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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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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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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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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010, 2007.07.09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002, 2007.07.09 1세대1주택 적용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85, 2007.07.06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985, 2007.07.05 1세대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974, 2007.07.04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310, 2007.06.21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91, 2007.06.13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73, 2007.06.11 세대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42, 2007.06.04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23, 2007.05.3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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