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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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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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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514, 2000.02.25 신고한 내용과 공부상 취득과정이 다르고, 거래가액이 소액임에도 중개수수료를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제한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며 분양권 계약서 역시 사인 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02, 2000.01.28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84, 2000.01.07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교환거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71, 2000.01.07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구2288, 1999.12.31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로 등기이전한 것을 이혼 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15, 1999.12.17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기타1999-184, 1999.12.17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자인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1461, 1999.12.08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대상소득은 자산소득에 한하므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507, 1999.12.03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 인정되어 이혼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89, 1999.11.20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성격의 보상으로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보상금적 성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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