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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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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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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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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20, 2012.12.2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2누1660, 2012.12.26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875, 2012.11.21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달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252, 2012.11.01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440, 2012.10.30 경정 청구인이 ○○컴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718, 2012.10.19 취소 200명의 기타주주들이 ○○○○○에 직접 1주당 OOO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상관행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717, 2012.10.19 취소 200명의 기타주주들이 ○○○○○에 직접 1주당 OOO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상관행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735, 2012.10.15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등과 비교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15052, 2012.10.12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12785, 2012.10.11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되었으므로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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