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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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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02, 2013.10.23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20, 2013.09.16 조특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제99의 2 제2항에 따라 소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584, 2013.09.04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63, 2013.05.16 삭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령 제156조의 2 제4항 및 소령 제155조 제1항 적용 불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99, 2013.05.08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2구합4266, 2013.05.03 국패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142, 2013.04.24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2, 2013.04.09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의하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81, 2013.03.05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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