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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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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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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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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5두36546, 2015.05.14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56, 2015.05.07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3336, 2015.04.28 취소 청구인과 ㅇㅇㅇ이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하여 ㅇㅇㅇ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해당기간 ㅇㅇㅇ(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ㅇㅇㅇ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협의로 고발하여 ㅇㅇㅇ검찰청이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4누66757, 2015.04.23 국승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4731, 2015.04.21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자를 쟁점법인에서 ○○○ 등으로 변경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등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직후 유상감자로 모두 소각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등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조달한 후 유상감자로 발생한 감자대가를 동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162, 2015.04.20 기각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에 비추어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배당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중440, 2015.04.0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중439, 2015.04.0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442, 2015.04.0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441, 2015.04.0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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