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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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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558, 2020.05.18 기각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05, 2020.05.15 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과거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9105, 2020.05.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19-183, 2020.05.13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도메인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제도메인을 국외 거래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56, 2020.05.11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체된 금전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663,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884, 2020.05.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494, 2020.04.29 기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출액으로 신고한 20xx년 귀속 수입금액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x...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4, 2020.04.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19, 2020.04.27 경정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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