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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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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91, 2020.01.10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57, 2020.01.09 취소 청구법인이 전문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전금액은 ‘전문점 운영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공사에 지급하는 쟁점영업료는 ‘구내영업 개선방안’에 구내영업료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본건 영업권계약 등에 쟁점영업료의 지급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04, 2020.01.07 경정 20xx.x.xx.부터 20xx.x.xx.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을 보면, 대부분 몇 백만원 단위의 금원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소액을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87, 2019.12.31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7, 2019.12.26 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53, 2019.12.26 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책위원회의 대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토지매매계약 실효확인 통지서(내용증명)에서 ‘20**.*.**.까지 매매잔금 청산키로 약정하고, 이를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607, 2019.12.24 경정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9가합51481, 2019.12.19 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70, 2019.12.18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67, 2019.12.18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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