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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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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26, 2020.04.08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41, 2020.03.30 기각 청구인이 1상속주택 및 2상속주택을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10, 2020.03.10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기본공제 금액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점,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접수일로 보아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75, 2020.02.25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서울특별시 XX구청장이 청구인(명의신탁자)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AAA(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13, 2020.02.19 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55, 2020.02.19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54, 2020.02.19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65, 2020.02.19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66, 2020.02.19 삭제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5970, 2020.01.1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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