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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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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77, 2017.06.27 기각 ㅇㅇㅇ이 쟁점치과의 재산ㆍ인사ㆍ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한 사실이 심문조서 등 검찰의 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 등에 나타나는 점 및 ㅇㅇㅇ은 각 지점 원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는 ㅇㅇㅇ이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 2017.06.14 기각 ○○○이 사업장내의 물품을 소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적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80, 2017.06.12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73, 2017.06.09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73, 2017.06.08 취소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다른 법인 2곳에서 근로한 사실이 소득자료를 통하여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나 OO경찰서장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57, 2017.06.08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16나60007, 2017.06.01 국승 여러 사정을 종합한바 원고가 000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74, 2017.05.25 기각 김○○이 청구인 등 ○○플란트 지점원장들과 체결한 권리약정서를 보면 청구인 등 ○○플란트 지점원장들이 반드시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김○○이 지점원장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033, 2017.05.08 각하 처분청이 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는 당초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한다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0, 2017.04.18 청구인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매장의 직원, 매출액과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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