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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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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1, 2019.06.17 기각 청구인은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0, 2019.06.17 기각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고,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2015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5657, 2019.06.13 일부국패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24, 2019.06.12 경정 청구인과 보험사는 사전에 성과급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약정 반환 규정에 따라 20xx년에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당사자 간 채권채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확정된 20xx년을 쟁점반환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13, 2019.06.12 기각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1088, 2019.06.12 국승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4, 2019.06.1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3, 2019.06.1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5, 2019.06.07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사업장 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6, 2019.06.05 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 ○○○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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