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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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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9, 2020.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쟁점주택 양도일 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29, 2020.04.14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84, 2020.04.13 경정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납부세액으로 다시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이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26, 2020.04.08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41, 2020.03.30 기각 청구인이 1상속주택 및 2상속주택을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89, 2020.03.24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3, 2020.03.23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7, 2020.02.26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13, 2020.02.19 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97, 2020.02.17 기각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일이 2018.4.30.이고 상기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의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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