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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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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2686, 2018.01.11 국승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12, 2017.12.29 기각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인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가 아닌 잡종지나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토지특성 조사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주거용 나지로 조사ㆍ평가된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00, 2017.12.28 기각 쟁점사업장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인터넷상 85㎞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3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전 4개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점,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다는 청구인의 아들도 사업장 소재지인 충청남도 ㅇㅇ시에 거주하지 않고 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86, 2017.12.26 기각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8년 미만인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70, 2017.12.26 기각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달리 보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566, 2017.12.26 기각 OOO의 확인서상 연간 수입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외에 정해경의 연간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OOO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또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청구인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28, 2017.12.21 기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5006, 2017.12.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고 단지 도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0354, 2017.12.20 국패 형식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경우로써, 이 경우 재개발제한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93, 2017.12.19 기각 2014.8.11. 지목변경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인 점, 청구인이 2006년 4월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와 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벌목에 착수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년 촬영된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벌목이 완료되어 사실상 현황이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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