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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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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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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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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7258, 2004.11.12 건물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구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사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08, 2004.11.09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96, 2004.11.04 원칙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면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84, 2004.11.03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637, 2004.11.03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의한 결정취소 후 재경정고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구1954, 2004.11.02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기존 주택 철거일에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57, 2004.10.29 2003.10.1.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사업 계획승인일 현재 시점에서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56, 2004.10.29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55, 2004.10.2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8534, 2004.10.27 사건 입주권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주택 취득 후 중복보유허용기간인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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