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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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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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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246, 2007.08.0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83, 2007.08.03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61, 2007.08.01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198, 2007.07.31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44, 2007.07.31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112, 2007.07.23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110, 2007.07.23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48, 2007.07.22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074, 2007.07.16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011, 2007.07.09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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