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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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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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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490, 2000.11.28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198, 2000.11.02 199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에서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 이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바,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 지급받은 쟁점 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929, 2000.0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받고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540, 2000.07.1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600, 2000.07.05 퇴직당시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범위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 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9,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8,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7,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6,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95,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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