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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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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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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구4547, 2013.06.17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이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어려워 쟁점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3누178, 2013.06.14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824, 2013.05.16 자기주식 매입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 점 등 쟁점 거래의 전체과정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잘못이 있으므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03, 2013.05.08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22, 2013.05.02 쟁점 주식을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쌍방의 합의로 양도한 점,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양도가액이 시가의 68.3%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4142, 2013.04.23 쟁점 토지의 증여자가 쟁점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납세의무 등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2구단1737, 2013.04.02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사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3-27, 2013.02.08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1712, 2013.02.04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4778, 2012.12.28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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