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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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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33, 2018.05.14 기각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험료 및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대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가족들로서 해당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296, 2018.05.14 기각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액사항을 2013년 귀속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자료 매입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여 공제한 것에 기인하는 점,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3678, 2018.05.11 일부국패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33, 2018.05.10 재조사 쟁점이자소득의 원천이 된 쟁점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자본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그 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88, 2018.05.09 기각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37, 2018.05.03 기각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기간 내에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1차 소명과 2차 소명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539, 2018.05.02 국승 원고 자녀의 해외유학과 원고의 해외여행 등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84, 2018.04.25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비서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실제 근무여부가 불확실한 점, OOO 등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광고비와 여비교통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9, 2018.04.25 경정 쟁점②·③금액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 지급 또는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으로,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①금액은 「보험업법」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87, 2018.04.25 일부인용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미계상하여 추가 인정할 수 없으나, 광고선전비 및 급여는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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