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17, 2006.09.20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050, 2006.09.01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단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부족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6두3803, 2006.08.25 소극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05, 2006.08.10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79, 2006.08.0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73, 2006.07.28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자가 원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944, 2006.07.05 청구인은 김○○ 등 4인으로부터 조명, 편집, 녹음 및 애니메이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010, 2006.06.30 청구외 법인은 원천징수수정신고서 제출당시 폐업으로 쟁점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85, 2006.06.29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는 대리인이 납부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153, 2006.06.12 부동산소유는 물론 이자소득이 발생한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조○○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