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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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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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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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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1179, 2014.05.27 기각 소득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보유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329, 2014.05.08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65, 2014.04.14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약정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242, 2014.04.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4.03.13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215, 2014.03.04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진행중)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5, 2014.02.11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3구단12204, 2013.11.13 국승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대체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133, 2013.11.06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115, 2013.10.3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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