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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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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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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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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45, 2008.05.28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68, 2008.05.2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23, 2008.05.20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54, 2008.05.16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64, 2008.05.02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64, 2008.05.02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52, 2008.05.02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52, 2008.05.02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00, 2008.05.0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4팀-1100, 2008.05.02 상속개시당시 별도의 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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