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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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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211, 2020.02.12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1, 2020.02.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084, 2020.02.06 국패 이 사건 보상금 지급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마련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19-168, 2020.02.05 직영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5, 2020.02.05 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 손해금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최종변제기일 이후 쟁점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각 기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566, 2020.02.03 재조사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16년 이상 경과한 쟁점공사비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누락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727, 2020.01.2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44, 2020.01.20 기각 청구인은 AAA 등 8개 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계좌로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친척 및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공인적용역비를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허위 용역대금을 법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통해 개인적인 생활비 등...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3545, 2020.01.17 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7031, 2020.01.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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