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31, 2020.05.20 기각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832, 2020.05.19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960, 2020.05.18 기각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489, 2020.05.15 기각 경정 청구인은 거주하던 기존의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이주하려는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지급하게 됨에 따라 투기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과 같은 경우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배제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29, 2020.05.15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60% 이상을 동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xx.x.x.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20xx년)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59, 2020.05.11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시기가 당초 계약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늦춰지거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360, 2020.05.06 취소 쟁점분양권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7, 2020.05.06 기각 청구인은 취득 당시에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41, 2020.04.29 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신주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이 1년 이내임에도 청구인은 달리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로부터 1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49, 2020.04.28 기각 쟁점규정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