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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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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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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29, 2015.11.04 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1580, 2015.10.29 국승 이익소각방식의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키면서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한것은 사실상 배당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12475, 2015.10.16 국패 N사의 폐업과 해산 및 청산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으로서 원고와 을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지고 B사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08. 3. 30. 무렵 N사가 해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2087, 2015.10.05 기각 쟁점배당금을 지급결의한 ＊＊＊＊㈜의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배당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지 ...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44, 2015.09.16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배당소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44, 2015.09.16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전지법2014구합4506, 2015.09.10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원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며 이 사건 부동산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실제거래 가액과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32362, 2015.07.14 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의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일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2585, 2015.06.25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3596, 2015.06.01 해외예금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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