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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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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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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1346, 2017.09.18 기각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은 제17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같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4두7992, 2017.09.12 전문가추천 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005, 2017.09.06 기각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16, 2017.08.31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4972, 2017.07.28 일부국패 이 사건 강사료는 원고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청주지법2016구합11983, 2017.07.13 국승 원고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6누24113, 2017.07.12 국승 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70742, 2017.07.11 국승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70766, 2017.07.05 일부국패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56, 2017.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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