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08,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20,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972, 2019.06.2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392, 2019.06.27 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2373, 2019.06.27 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주택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4402, 2019.06.21 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02, 2019.06.20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2, 2019.06.18 기각 경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01,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수분양자들과 쟁점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했다면 분양계약일이 사용수익일로서 분양수입이 확정된 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대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쟁점세대의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대의 분양수입을 20◎◎년 과세기간의 사업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2, 2019.06.17 기각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고, 쟁점과세기간에 각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쟁점과세기간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이 각각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의 쟁점사업 각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