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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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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92, 2018.02.20 기각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 자체가 금지ㆍ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129, 2018.02.20 기각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의 결정으로 그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16, 2018.02.14 기각 쟁점소송 등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또는 취하일)까지를 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8424, 2018.02.13 국승 (원심 요지)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887, 2018.02.09 국승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상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7894, 2018.02.07 국승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7, 2018.02.06 기각 쟁점법률 단서조항에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2, 2018.01.31 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09, 2018.01.30 경정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이를 묘지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분묘 2기의 경우 묘지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디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부수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69734, 2018.01.17 국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계산 시 건축물이 멸실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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