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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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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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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5-14, 2005.02.03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25, 2004.12.28 상가로 사용하던 신축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보유기간 특례주택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24, 2004.12.28 1998.12.31. 이전에 주택부속토지 취득 후에 1999년도중에 주택 취득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보유기간 1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90, 2004.12.07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없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6, 2004.12.02 1세대1주택 자가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주택이 재건축되어 입주권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3, 2004.12.01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먼저 멸실된 경우 멸실일)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38, 2004.11.30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모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30, 2004.11.2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077, 2004.11.19 분양권을 1세대1주택으로 의제함과 동시에 고가주택에도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469, 2004.11.16 입주권의 양도이기는 하나 1999년중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1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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