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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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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905, 2017.11.14 기각 쟁점농지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인 점,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한 규정은 해당토지가 사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법령상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84, 2017.11.13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을 적용받아 공장설립 등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801, 2017.11.10 국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39, 2017.11.08 기각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책임으로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할 것을 허용하였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한 기간이 *년 **개월 정도에 이르며, 그 후 양도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단51121, 2017.10.31 국승 특별약정에 의한 잔금의 변경은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한 당사자간 의 채권·채무 정산에 불과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19, 2017.10.27 기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구분계약서를 제출하여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명확한 점, 일괄계약서를 조사종결시까지 제시하지 않았고 매수인의 도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겹쳐 찍힌 것으로 나타나서 적법ㆍ유효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나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3, 2017.10.27 취소 청구인의 아들 ○○○은 쟁점주택 양도 이전부터 ***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여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1주일에 1회 정도 쟁점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월세로 보이는 금액이 반복적으로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2061, 2017.10.26 국패 (원심 요지)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1396, 2017.10.20 국패 후 취득자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취득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한 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2597, 2017.10.16 국승 (원심 요지)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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