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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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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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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9, 2007.01.12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399, 2006.12.20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관련 텔레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회사로부터 사업소득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이 수령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052, 2006.12.12 1. 사장님 지급 표시로 출금 후 외상매출금 수금취소처리한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2. 대표자들에 의하여 용도가 불분명하게 처분되었거나 횡령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255, 2006.12.11 1. 우리사주 취득시 대여한 필요자금을 대여 후 면제한 경우 동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채무면제를 근로의 반대급부로서의 급여로 보아 지급조서제출의무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1254, 2006.12.11 1. 우리사주 취득시 대여한 필요자금을 대여 후 면제한 경우 동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채무면제를 근로의 반대급부로서의 급여로 보아 지급조서제출의무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8607, 2006.12.05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254, 2006.12.04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였고, 쟁점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2948, 2006.11.07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이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되는 등 쟁점 상여처분액에 대해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다 인정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435, 2006.11.02 1.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각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공동매입이나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 안분계산과정에서 원단위까지 거래가액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 이외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2601, 2006.11.01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한 쟁점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업원들에게 쟁점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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