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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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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90, 2020.07.0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85, 2020.07.0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9, 2020.07.07 경정 쟁점보상금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사업시행자가 쟁점보상금 중 1차 수령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날을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39조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58, 2020.07.06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43, 2020.06.30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쟁점주택의 분양시점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4053, 2020.06.26 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3, 2020.06.25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24, 2020.06.25 기각 ① 주차료 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② 충당금 전입액을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시스템 유지비 등의 비용을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에 대응되는 공통 필요경비로 보아 사용면적 또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을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299, 2020.06.24 국승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5049, 2020.06.24 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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