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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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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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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04, 2001.09.06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266, 2001.05.30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13, 2001.02.0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03, 2001.01.31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315, 2000.11.02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635, 2000.10.13 공유물분할로 연접한 토지의 공유물분할 후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지분 면적 및 공유물 분할당시 쟁점 토지들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청구인소유토지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재산가치 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210, 2000.10.11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255, 2000.10.11 농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환원된 것인지 여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193, 2000.10.07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0-4046, 2000.09.22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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