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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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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97, 2023.02.07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48, 2023.02.03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864, 2023.02.02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70, 2023.02.02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9, 2023.02.0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00, 2023.02.01 기각 쟁점면적을 포함한 1층 전체를 17년 3월 이전까지 계속하여 판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매수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31, 2023.02.01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99, 2023.02.0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904, 2023.01.31 기각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07, 2023.01.31 별도세대의 세대원과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세대 기준으로 1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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