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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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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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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622,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3,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1,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9,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4,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3,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1495,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2114, 2013.06.20 쟁점 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특수관계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구4984, 2013.06.17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이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어려워 쟁점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구4821, 2013.06.17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정도를 감안하여 매수자 측이 결정한 가액이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어려워 쟁점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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