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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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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205, 2018.07.04 재조사 쟁점매입처가 선박용 프로펠러 등을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실제 신고하였는지 여부, 계량증명서에 운반자로 기재된 ???가 2012년 11월경 선박용 프로펠러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운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선박용 프로펠러를 실제 다른 업체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09,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인지 사업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08,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7누3952, 2018.06.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7, 2018.06.26 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①이 가공거래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기각결정하였고 쟁점법인②는 심판청구를 제기 후 스스로 취하하여 가공거래에 따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①?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청구인에게 이 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71, 2018.06.21 기각 청구인은 소모품비를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으나, 사용처, 이용횟수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따른 지출이라기보다는 가사 관련 지출로 보이는 점,지급임차료의 경우 사무실 임차가 보험설계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02, 2018.06.12 재조사 각 수취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1인건비가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실제로 각 일용근로자가 해당 노임을 수취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일용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인건비 및 쟁점2인건비가 쟁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4253, 2018.05.30 국승 (1심판결과 같음)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15, 2018.05.28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내역, 입금내역, 미수금액 등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좌이체된 금액이 거래명세서의 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거래명세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 2018.05.23 경정 □□구청장이 20◎◎.◎.◎. 청구인에게 통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 ◇◇◇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 및 업무수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쟁점1금액 중 △,000만원은 20★★...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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