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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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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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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7, 2015.01.1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25, 2014.12.0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52, 2014.12.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07, 2014.11.27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869, 2014.11.19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723, 2014.09.2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722, 2014.09.23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단407, 2014.09.17 국승 사업시행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건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차액으로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게 유상양도한 대가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585, 2014.08.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567, 2014.08.08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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