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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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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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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906, 2020.06.25 기각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은 20xx년∼20xx년까지는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으로 자경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양도농지 전체 중 xxx㎡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농지(xxx㎡)라고 번복하면서 그 면적·위치 등 지적 측량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1368, 2020.06.19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123, 2020.06.17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448, 2020.06.12 기각 청구인은 2019년 3월 당시 거주하던 서초동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전해들은 후 처분청의 통화시도에 불응하면서 주소를 이전한 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남양주 및 울산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울산주소지 거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4305, 2020.06.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20xx.x.xx.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89, 2020.06.10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06, 2020.06.01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148, 2020.05.28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203, 2020.05.27 취소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외관, 주위의 석탑 등을 감안할 때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물②를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그 면적이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주민등록도 스님 1인이 전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아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전1091, 2020.05.26 기각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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