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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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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71, 2016.02.15 기각 청구인과 ㈜ㅇㅇㅇ이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이자지급일은 투자약정서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ㅇ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투자받고 이자소득액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과 ㈜ㅇㅇㅇ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식이라는 대물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816, 2016.02.15 기각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 하는 금전이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도록「소득세법」§17 ① 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OO테크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의결한 점, ㈜OO테크는 청구인의 경영권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쟁...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54971, 2016.01.28 국패 (원심 요지) 본 주식의 양도거래는 주식대금 청구소송 등에서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다투는 등,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가액을 전제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에서 자본거래보다는 자산거래의 성격을 띠므로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원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27, 2016.01.25 기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에 의하면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백만원,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백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는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인 점 등에 비추어 처...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1038, 2015.12.23 국패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2두8977, 2015.12.23 국승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48433, 2015.12.10 국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한 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0748, 2015.12.09 국승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때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은 이사회결의가 아닌 주총의 결의에 따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597, 2015.11.27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폐업 직전에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차입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폐업 직후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등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등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고, 선급금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1022, 2015.11.24 국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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