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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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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961, 2020.03.06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8, 2020.02.27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94, 2020.02.26 기각 「소득세법」제2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926, 2020.02.21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억 ◇,◇◇◇만원과 쟁점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 아니라 과거거래(1차양도)가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해 지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아니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보충적평가액 외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가액 등이 별도로 제시되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264, 2020.02.19 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었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74, 2020.02.17 기각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에 임대수입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을 위한 안내는 납세편의 제공에 불과하여 기준경비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488, 2020.02.12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품 등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211, 2020.02.12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1, 2020.02.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084, 2020.02.06 국패 이 사건 보상금 지급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마련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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