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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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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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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5057, 2020.07.24 국승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555, 2020.07.14 기각 양도자산은 20xx.xx.xx.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xx.xx.xx. 이를 양도한 점, 「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도 ooo...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537, 2020.07.07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금액이 연 000만원 이상인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에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개정된 2016.2.17.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468, 2020.07.03 기각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53, 2020.06.30 전문가추천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421, 2020.06.2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906, 2020.06.25 기각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은 20xx년∼20xx년까지는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으로 자경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양도농지 전체 중 xxx㎡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농지(xxx㎡)라고 번복하면서 그 면적·위치 등 지적 측량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123, 2020.06.17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448, 2020.06.12 기각 청구인은 2019년 3월 당시 거주하던 서초동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전해들은 후 처분청의 통화시도에 불응하면서 주소를 이전한 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남양주 및 울산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울산주소지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806, 2020.06.08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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