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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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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472, 2017.11.24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97, 2017.11.10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708, 2017.10.31 기각 김AA과 청구법인 간에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김AA의 문답서 및 정BB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AA이 청구법인의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김AA이 사업방침을 정하고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임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7738, 2017.10.27 국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 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 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바, 형식 상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 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759, 2017.10.19 일부국승 이 사건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급여 소송 확정일까지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735, 2017.10.19 일부국패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29, 2017.10.16 기각 ○○○의 영문편지에서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의 성공적인 처분을 위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내국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 내국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1792, 2017.10.13 국패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45, 2017.09.21 경정 청구인이 비록 임원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통상의 임원들이 받는 수준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의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93, 2017.09.20 기각 △△△△△△△의 영문편지에서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의 성공적인 처분을 위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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