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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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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90, 2019.08.08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년이고,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06, 2019.08.06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x년이라고 할 것이고, 201x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8296, 2019.08.0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6, 2019.07.24 건설공사를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축하고, 분양ㆍ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신축ㆍ판매가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609, 2019.07.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463, 2019.07.24 국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2, 2019.07.10 일부인용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460, 2019.07.03 취소 일용직근로자 구인업체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특성상 쟁점계산서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년 귀속 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43, 2019.06.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42, 2019.06.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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