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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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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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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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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18, 2005.03.22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161, 2005.03.2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42, 2005.03.19 청구인 가족이 주택에서 아들세대와 생계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308, 2005.03.19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82, 2005.03.14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923, 2005.03.14 쟁점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전기 및 전화가 가설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상시 거주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556, 2005.03.10 분양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고가주택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2662, 2005.03.1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1, 2005.03.09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0, 2005.02.23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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