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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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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32, 2018.04.10 기각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 점,청구인이 쟁점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3043, 2018.04.05 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8075, 2018.04.04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9, 2018.03.29 기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6. 9. 13. 직전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1. 9. 13.부터 2016. 9. 12.까지 기간 중 토지 지상에 실제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 존재한 기간은 2년 284일로서 3년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1720, 2018.03.28 국승 2016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하여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규정과 관련한 처분은 적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22, 2018.03.20 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계약서인 점, 구인도 처분청에 해당 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계약서에 날인된 간인이 상이한 점, 계약서 앞장과 뒷장의 작성형태로 보아 동일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일과 최초 대금지급일까지 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86, 2018.03.19 기각 우리원이 당초 쟁점토지 중 그 면적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에 대해서 처분청은 일정부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69, 2018.03.19 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매매대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미수금을 확정적으로 못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쟁점2토지는 소유자인 청구인 OOO가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12, 2018.03.16 기각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규정 신설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사업용토지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고, 2005.12.31. 쟁점규정을 신설하면서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 점, 쟁점토지와 같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 등은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2009.12.31.까지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68, 2018.02.22 기각 분할전토지에 대해 제기된 공유물분할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지분분할방법에 대한 것이어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토지 취득 후의 법령상 제한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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