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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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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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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1-10172, 2001.03.21 퇴직금 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2000.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0001, 2001.03.15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001, 2001.03.15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78, 2001.03.03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전액이「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9, 2001.02.16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일 이후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서 지급이 확정되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58, 2001.02.15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0011, 2001.01.3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670, 2000.12.31 명예희망퇴직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414, 2000.12.19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506, 2000.11.28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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