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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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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47518, 2015.04.09 국패 (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2, 2015.04.01 기각 청구인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와 함께 ○○○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23, 2015.03.25 기각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단53691, 2015.02.05 일부국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12116, 2015.01.15 소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730, 2014.12.1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한 이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홀딩스는 매수인인 ㈜???홀딩스를 흡수합병한 후 ㈜???홀딩스가 부담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729, 2014.12.1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한 이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홀딩스는 매수인인 ㈜???홀딩스를 흡수합병한 후 ㈜???홀딩스가 부담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15, 2014.12.0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에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08, 2014.12.0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에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12, 2014.12.02 기각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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