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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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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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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4363, 2017.12.28 재조사 청구인의 총 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기간은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들에 따르면 실지취득가액 ooo백만원이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670, 2017.12.26 기각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달리 보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구3566, 2017.12.26 기각 OOO의 확인서상 연간 수입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외에 정해경의 연간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OOO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또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28, 2017.12.21 기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42363, 2017.12.15 국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그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2566, 2017.12.11 경정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점,「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정착면적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04, 2017.12.05 기각 청구인들이 뒤늦게 제출한 종중회칙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선조로부터 상속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봉행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전4124, 2017.12.04 기각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1971.3.8. 당시 충청남도 AA군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7.4.8. BB시로 전출한 후 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하여 BB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년 1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3550, 2017.11.24 취소 ‘임야’란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산림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무단경작은 경작자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경작을 중단하게 되면 임야로 원상복구 될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경작과 방치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여 경작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3317, 2017.11.14 기각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서초구청에서 사용승인 받은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여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24㎡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24㎡를 제외한 351.1㎡는 별도합산 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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