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5, 2007.06.25 1.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904, 2007.06.21 실제로 거래가 있어 당사자간에 그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영업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66, 2007.06.08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4420, 2007.05.16 접대부에게 주었다는 봉사료가 실제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662, 2007.05.09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에 명도관련소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81, 2007.03.20 「파산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44, 2007.02.25 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44, 2007.02.15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914, 2007.01.25 1.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있어 판매가와 취득원가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일부경비가 누락되었다 하여 추계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상가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을 청구인 및 공동투자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156, 2007.01.17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지급시 원천징수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해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