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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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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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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66, 2003.02.13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소득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194, 2002.12.06 공동사업은 하였으되, 토지를 현물출자 약정이 없고, 쟁점토지와는 상관없이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고 공동사업개시 후에도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며, 출자하여야 할 특별한 정황이 발견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권 출자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550, 2002.11.19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179, 2002.09.02 토지의 가액은 위치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율은 출자토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157, 2002.08.23 동업계약서 및 소득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01, 2002.05.23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22, 2002.04.15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 채권 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340, 2002.03.16 사업자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55, 2002.02.28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2941, 2002.01.09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된 자산이 경락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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